AI 한 줄 요약
압류된 재산이 내 것이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하면 압류가 풀리며 부당하다고 통지받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압류된 재산이 내 것이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하면 압류가 풀리며 부당하다고 통지받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8-0…1 · 28-0…1 【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
28-0…2 · 28-0…2 【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압류해제 】
법 제28조 제5항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8-0-1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 3 자는 그 재산의 매각 5 일 전까 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