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2조

42-0…1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법 제42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42-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이라 함은 일직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