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급여·연금·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은 세금을 뺀 총액의 절반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그 절반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생계비 기준 금액으로 조정돼요.급여·연금·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은 세금을 뺀 총액의 절반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그 절반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생계비 기준 금액으로 조정돼요.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2-0…1 · 42-0…1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법 제42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2-0-1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