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개정 2023.12.31>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2.31>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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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시행령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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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기본통칙 71-0…2
71-0…2 【 공매보증의 반환 】
관할 세무서장은 모든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법 제71조에 의하여 받은 공매보증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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