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경매·파산이 시작되거나 체납 법인이 해산하면, 세무서장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관련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해요.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경매·파산이 시작되거나 체납 법인이 해산하면, 세무서장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관련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9-0…1 · 59-0…1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
법 제59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31조 제2항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 5.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와 관련된 국세
59-0…2 · 59-0…2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2.
59-0…3 · 59-0…3 【 교부청구의 제한 】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