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법인등은 압류재산을 자기나 남의 명의로 살 수 없고, 매수신청인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령상 매수 자격을 갖춰야 해요.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법인등은 압류재산을 자기나 남의 명의로 살 수 없고, 매수신청인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령상 매수 자격을 갖춰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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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0-0…1 · 80-0…1 【 체납자 】
법 제80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80-0-1 · 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 하지 못한다 . 1. 체납자 제 3 장 강제징수 _ 57 2. 세무공무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