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허가받은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세무서장이 갱신·신규 허가 제한을, 3회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허가받은 사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세무서장이 갱신·신규 허가 제한을, 3회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2-0…1 · 112-0…1 【 허가등을 받은 사업 】
법 제112조에서 “허가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112-0…2 · 112-0…2 【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허가등을 받은 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
112-0-1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 등 (" 허가등 ") 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