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를 팔면, 그 대금은 먼저 국가·지자체가 못 받은 매각대금에 쓰고 그다음 체납액에 쓴 뒤,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줘요.국가나 지자체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를 팔면, 그 대금은 먼저 국가·지자체가 못 받은 매각대금에 쓰고 그다음 체납액에 쓴 뒤,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