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공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공유자·권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고, 재공매 땐 등기우편 발송만으로도 효력이 생겨요.공매공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공유자·권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고, 재공매 땐 등기우편 발송만으로도 효력이 생겨요.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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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5-0…1 · 75-0…1 【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법 제75조에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지역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75-0…2 · 75-0…2 【 공매통지서의 송달 】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 63누 156호, 1964. 8. 9 판결 참조)
75-0-1 · 공매 통지
① 법 제 75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에는 지상권 ･ 지역권 ･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