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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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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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기본통칙 40-0…1
40-0…1 【 우선권자 】
법 제40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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