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 압류는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를 대신해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송을 해야 해요(불복 진행 중 등 추심이 불가능하면 예외).채권 압류는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를 대신해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송을 해야 해요(불복 진행 중 등 추심이 불가능하면 예외).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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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2-0…1 · 52-0…1 【 추심의 책임 】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2-0…2 ·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52조 제2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한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52-0…3 · 52-0…3 【 대위의 범위 】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