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압류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알려야 해요.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압류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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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1-0…1 · 51-0…1 【 채권 】
① 법 제5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
51-0…10 · 51-0…10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51-0…11 · 51-0…11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