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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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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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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보증으로 국공채나 주식을 내려면 종류별 서류(질권설정서, 담보권등록증명서, 주식확인증 등)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기명주식이면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질권설정 등록을 촉탁해요.공매보증으로 국공채나 주식을 내려면 종류별 서류(질권설정서, 담보권등록증명서, 주식확인증 등)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기명주식이면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질권설정 등록을 촉탁해요.

①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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