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장이 재산 표시, 원인과 날짜, 목적, 저당권 범위, 권리자, 의무자 주소·성명을 적은 문서를 등기소 등에 내서 촉탁해야 해요.저당권 설정 등기·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장이 재산 표시, 원인과 날짜, 목적, 저당권 범위, 권리자, 의무자 주소·성명을 적은 문서를 등기소 등에 내서 촉탁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