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은 때,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기·각종 대장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은 때,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기·각종 대장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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