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이나 선박의 압류등기(또는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요청할 때는 재산 표시, 등기 원인과 날짜, 목적, 권리자·의무자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세무서장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이나 선박의 압류등기(또는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요청할 때는 재산 표시, 등기 원인과 날짜, 목적, 권리자·의무자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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