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제3조독촉의 예외제3조의2실태확인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제6조위탁 수수료제7조위탁 해지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제9조납부의 방법제10조제3자의 납부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31조압류금지 재산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45조추산가액제46조압류 해제 조서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54조수의계약제55조감정인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58조공매공고 사항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74조수의계약 대행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82조회의제83조회의록제84조보고와 통지제85조의견 청취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제87조수당제88조위원의 해촉제89조정부 관리기관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92조체류 관련 허가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제94조납세증명서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제103조출국금지 요청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AI 한 줄 요약
압류된 동산을 쓰거나 수익하려면 세무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조사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줘요.압류된 동산을 쓰거나 수익하려면 세무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조사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줘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