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이고, 체납액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예요. 그 밖의 용어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라요.체납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이고, 체납액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예요. 그 밖의 용어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라요.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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