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가증권을 압류한 지자체장은 그 증권에 관계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한 금액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요.유가증권을 압류한 지자체장은 그 증권에 관계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한 금액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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