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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지방세징수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8조징수촉탁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20조제3자의 납부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제22조납기 전 징수 제23조납부의 방법 제24조삭제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2조의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33조압류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7조참여자 설정 제38조압류조서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제41조삭제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6조교부청구 제67조참가압류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71조공매 제71조의2삭제 제72조수의계약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5조공매 장소 제76조공매보증금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80조공매 통지 제81조배분요구 등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4조공매공고 기간 제85조공매의 중지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8조입찰과 개찰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제91조재공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9조배분 방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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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금액·횟수 기준을 넘으면,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금액·횟수 기준을 넘으면,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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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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