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AI 한 줄 요약

공매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내는 때 재산을 취득하고, 지자체장이 그 대금을 받으면 체납자에게서 그만큼 체납액을 받은 것으로 봐요.공매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내는 때 재산을 취득하고, 지자체장이 그 대금을 받으면 체납자에게서 그만큼 체납액을 받은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