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를 기한까지 안 내면 기한 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보내며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예요.지방세를 기한까지 안 내면 기한 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보내며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예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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