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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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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독촉·최고에도 안 낸 체납자는 압류·매각·정리보류 등을 위해 서면·전화·현장으로 실태조사하고, 계획은 매년 세워요.독촉·최고에도 안 낸 체납자는 압류·매각·정리보류 등을 위해 서면·전화·현장으로 실태조사하고, 계획은 매년 세워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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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법 제32조의2실태조사 법 제33조압류 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64조압류의 해제 법 제71조공매 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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