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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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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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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먼저 압류한 기관이 참가압류한 지자체에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넘길 때는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제3자가 보관 중이면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도 붙여야 해요.먼저 압류한 기관이 참가압류한 지자체에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넘길 때는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제3자가 보관 중이면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도 붙여야 해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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