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납세증명서제3조정부관리기관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제20조납세의 고지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제26조불가피한 사고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제36조삭제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제40조압류통지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제46조압류금지 재산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제62조압류해제조서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제69조공매방법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71조삭제제72조삭제제73조삭제제74조삭제제74조의2삭제제74조의3삭제제75조수의계약제76조감정인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79조공매공고 사항제80조삭제제81조삭제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제84조삭제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제87조삭제제88조삭제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92조삭제제93조체납처분 유예제94조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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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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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와 선박을 압류하거나 압류등록을 바꿀 때의 등록 촉탁 절차는 시행령 제54조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와 선박을 압류하거나 압류등록을 바꿀 때의 등록 촉탁 절차는 시행령 제54조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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