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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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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되는 총액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며, 표준 생계비는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계산해요.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되는 총액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며, 표준 생계비는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계산해요.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 위임: 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485" alt="img29350485" >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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