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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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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때는 사업자 성명·주소, 사업종목, 필요한 이유,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때는 사업자 성명·주소, 사업종목, 필요한 이유,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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