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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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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자, 담보로 낸 물건의 소유자, 압류된 재산에 질권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 제71조제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체납자, 담보로 낸 물건의 소유자, 압류된 재산에 질권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 제71조제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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