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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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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35조제4항에서 말하는 영업은 유흥주점, 무도장, 음식·주류 제공 영업과 이와 비슷한 영업이에요.법 제35조제4항에서 말하는 영업은 유흥주점, 무도장, 음식·주류 제공 영업과 이와 비슷한 영업이에요.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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