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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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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원보증금 같은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바로 압류를 풀어야 해요.신원보증금 같은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이뤄지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바로 압류를 풀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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