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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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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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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공고 등기가 늦거나 빠졌거나 공매통지 누락으로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법 제78조제5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정해요.공매공고 등기가 늦거나 빠졌거나 공매통지 누락으로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법 제78조제5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정해요.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 위임: 법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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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법 제80조공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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