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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먼저 최고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내야 해요. 다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압류를 풀 수 있어요.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먼저 최고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내야 해요. 다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압류를 풀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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