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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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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자에 대한 허가등을 하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체납자에 대한 허가등을 하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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