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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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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체재산권 압류·변경 등기를 촉탁할 땐 권리 표시와 원인 등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붙여야 해요.지방자치단체장이 무체재산권 압류·변경 등기를 촉탁할 땐 권리 표시와 원인 등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붙여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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