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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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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고지할 때는 납세자·양도담보권자 정보, 체납액과 징수할 세액의 산출근거, 적용 규정을 문서에 적어야 해요.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고지할 때는 납세자·양도담보권자 정보, 체납액과 징수할 세액의 산출근거, 적용 규정을 문서에 적어야 해요.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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