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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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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유·공유 재산의 권리를 압류할 때는 계약자 정보와 재산 표시를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붙여 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고, 관계 관서는 대장에 등록한 뒤 바로 통지해야 해요.국유·공유 재산의 권리를 압류할 때는 계약자 정보와 재산 표시를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붙여 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고, 관계 관서는 대장에 등록한 뒤 바로 통지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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