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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서(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증명서류)와 신분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고,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임차인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서(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증명서류)와 신분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고,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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