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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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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체납 횟수는 납세고지서 1장을 1회로 세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예외로 봐요.체납 횟수는 납세고지서 1장을 1회로 세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예외로 봐요.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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