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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촉탁할 때는 앞선 조문의 절차를 준용하고,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관서에 요구할 수 있어요.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촉탁할 때는 앞선 조문의 절차를 준용하고,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관서에 요구할 수 있어요.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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