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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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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 대행기관이 공매보증금이나 매수대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자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해요.공매 대행기관이 공매보증금이나 매수대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자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해요.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76조공매보증금 법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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