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아직 따지 않은 잘 익은 과일 같은 천연과실은 토지나 나무와 따로 떼어 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아직 따지 않은 잘 익은 과일 같은 천연과실은 토지나 나무와 따로 떼어 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