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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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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해요.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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