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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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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은 공매공고, 참가 제한, 매각 여부 결정, 매각결정 취소, 공매 취소가 있으면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해요.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은 공매공고, 참가 제한, 매각 여부 결정, 매각결정 취소, 공매 취소가 있으면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해요.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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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법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법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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