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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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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 규제 기준 금액은 100만원과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체납 자료는 전산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넘길 수 있어요.외국인 체납자의 출국 규제 기준 금액은 100만원과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체납 자료는 전산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넘길 수 있어요.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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