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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6 · 목 2

AI 한 줄 요약

체납자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예금 250만원 이하 등은 압류가 금지돼요.체납자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예금 250만원 이하 등은 압류가 금지돼요.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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