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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불가피한 사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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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를 뜻해요.법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를 뜻해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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