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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36조제7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체납자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법 제36조제7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체납자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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