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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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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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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재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대금에서 받을 몫을 뺀 차액만 낼 수 있고,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공매재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대금에서 받을 몫을 뺀 차액만 낼 수 있고,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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