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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압류통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압류통지서에는 납세자 정보, 세목·세액, 압류재산 내용, 압류·조서 작성일, 압류 사유와 해제 요건을 적어야 해요.압류통지서에는 납세자 정보, 세목·세액, 압류재산 내용, 압류·조서 작성일, 압류 사유와 해제 요건을 적어야 해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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