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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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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압류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하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규정이에요.압류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하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규정이에요.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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