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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정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공매 재산 평가를 맡길 감정인은 부동산이면 감정평가법인등, 그 외 재산이면 관련 분야 5년 이상 전문가이고, 의뢰하면 수수료를 줄 수 있어요.공매 재산 평가를 맡길 감정인은 부동산이면 감정평가법인등, 그 외 재산이면 관련 분야 5년 이상 전문가이고, 의뢰하면 수수료를 줄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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